롯데케미칼 개인정보 유출 사고, 퇴직자 정보 통지 누락 및 보관 근거 문제 제기
개인정보
롯데케미칼의 공사관리시스템 유출 사고로 퇴직자 5,022명의 정보가 노출되었으며, 일부 퇴직자는 유출 사실을 제때 통지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제에 대해 손명수 의원이 질의했고, 전문가들은 퇴직 여부 분류 오류와 개인정보 보관 근거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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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멤버 서비스, 명함 정보 유출 사고 발생 및 개인정보보호위 조사 착수
개인정보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 리멤버에서 회원 명함 정보가 다른 사용자 명함첩에 일시적으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 측은 시스템 오류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성명, 회사명, 연락처 등이 포함되었으며, 사고 경위 및 안내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제기되고 있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WhatsApp 도움말 페이지의 AI 챗봇, 사용자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내부 지침을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남
개인정보연구팀은 WhatsApp의 도움말 센터에 접근하여, 사용자가 계정 삭제나 문제 해결을 시도할 때 AI 챗봇에게 표시되지 않았던 숨겨진 지침이 존재했음을 발견했다. 이 지침에는 사용자가 규제 기관에 문의하거나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에 대해 특정 상황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WhatsApp 도움말 페이지의 숨겨진 지침, AI 챗봇에게 개인정보 규제 기관 언급 금지 지시
개인정보WhatsApp의 도움말 페이지에는 AI 챗봇에게 계정 삭제 불가 사용자에게 데이터 보호 당국을 추천하지 말라는 숨겨진 지침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지침은 유럽 사용자에게는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상충될 수 있다. 이 지침들은 페이지 소스 코드에 존재했으며, 10월 18일에야 제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은행 고객정보 불법 판매 정황 국정감사에서 공개, 2차 범죄 우려 제기
개인정보국정감사에서 은행 고객정보 및 대출 신청 내역 등이 인터넷과 텔레그램을 통해 건당 8천 원에 불법 판매되는 정황이 공개되었다. 손명수 의원은 이러한 정보 유통이 보이스피싱 등 2차 금융범죄로 악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관계 당국의 대응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장 조사 지원 및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CNIL, GDPR 하에서 이메일 주소 재구성 시 허용 및 금지 사항 안내
개인정보CNIL은 이메일 주소를 재구성하는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며, 이를 정당화하려면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안내한다. 기업은 상대방의 권리에 과도한 침해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명시적 동의 없이 주소를 사용하려면 엄격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해외 연구자, 정보기관 전자정부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통제에 우려 표명
개인정보한 연구자는 정보기관의 전자정부 서비스가 단 한 명의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 담당자는 자문, 교육, 내부 통제 수행 및 정보 처리 규칙 위반 신고 접수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노르웨이 당국, Xandr의 Grindr 사용자 개인정보 부적법 처리로 860만 유로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노르웨이 데이터 보호 당국은 Xandr가 Grindr 사용자의 개인 정보 및 성적 지향과 같은 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Xandr에게 860만 유로의 행정 벌금을 부과했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런던 경찰청, 승인 없는 범죄 플랫폼 사용으로 데이터 보호 당국의 시정 명령 받다
개인정보영국 ICO는 런던 경찰청이 범죄 기록 플랫폼인 Auror를 사용하면서도 공식적인 승인이나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DPIA)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경찰관들이 179명의 개인 정보를 부적절하게 업로드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ICO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10건 중 6건은 업무상 과실로 발생
개인정보최근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144건 중 901만 건 이상이 유출되었으며, 이 중 60%가 내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것이었다. 사고 처분 건수 대비 징계 권고 비율은 6.3%에 불과하여, 공공기관의 내부 통제 및 관리 책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EU 데이터 보호 당국, AI 안경 녹화 시 명확한 고지 의무 촉구
개인정보유럽 데이터 보호 당국은 AI 안경과 같은 스마트 기기가 주변 환경을 녹화할 경우, 강력한 LED나 음성 신호 등으로 녹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유럽 전역에서 발생한 몰래 촬영 사건들에 대한 대응 차원의 입장 표명이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에 불복 소송 제기, 보안 책임 및 피해자 권리 문제 부각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회원 및 비회원 약 3,751만 명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수집에 대해 총 6,246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은 이 제재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사안은 대규모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의 보안 관리 책임과 피해자 권리 구제 방안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Xandr, Grindr 사용자 민감 정보 광고주 전달로 노르웨이 당국으로부터 860만 유로 벌금 부과
개인정보노르웨이 데이터 보호 당국은 Xandr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Grindr 사용자들의 성적 지향을 포함한 민감 데이터를 광고주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해 86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국은 Xandr가 데이터 처리의 공동 책임자로서 사용자 동의 확보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EDPB, 스마트 글라스의 데이터 보호 문제에 대한 성명 및 보고서 발표
개인정보유럽 데이터 보호 기구(EDPB)는 스마트 글라스의 광범위한 사용에 따른 개인정보 및 자유권 침해 문제를 다루는 성명을 채택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스마트 글라스가 가진 잠재적 위험성을 인지하고, 사용 목적에 따른 데이터 처리 책임 소재 및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상반기 개인정보 유출 신고 증가 및 현장 조사 비율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
개인정보올해 상반기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가 전년도 연간 규모를 넘어섰으나, 현장 조사 비율은 5.7%에 그쳐 조사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박성훈 의원은 고위험 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예방 체계 재점검을 촉구했으며, 개인정보위는 서면 조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밝혔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노르웨이, 마이크로소프트 계열 광고 회사에 Grindr 사용자 데이터 공유 관련 960만 달러 벌금 부과
개인정보노르웨이 데이터 보호 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 소유의 광고 회사 Xandr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Grindr 사용자들의 민감한 성적 지향 정보 등 데이터를 동의 없이 광고주들과 공유한 것에 대해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국은 Xandr가 Grindr로부터 받은 동의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이탈리아 데이터 보호 당국, Wind Tre에 불법 마케팅 및 데이터 보호 위반으로 1,670만 유로 벌금 부과
개인정보이탈리아 데이터 보호 당국은 Wind Tre S.p.A.가 동의 없이 마케팅 활동을 지속하고 계약을 활성화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여러 위반 사항이 있음을 조사했다. 당국은 이러한 불법 처리에 대해 1,670만 유로의 행정 벌금을 부과하고 향후 동의 없이 수집된 데이터 처리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유럽 데이터 보호 당국, Xandr에 거액 과징금 부과: 민감 정보 불법 공유 문제 지적
개인정보유럽 데이터 보호 당국은 Xandr가 민감한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공유한 것에 대해 9200만 크로네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해당 회사가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Grindr 사용자의 민감 정보를 제3의 회사들과 광고 목적으로 재전송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이탈리아 DPA, BBVA의 마케팅 거부 불이행에 550만 유로 벌금 부과
개인정보이탈리아 데이터 보호 당국은 BBVA가 고객의 직접 마케팅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7개월 동안 홍보 알림을 계속 전송한 사실을 조사했다. 당국은 BBVA가 데이터 주체의 권리 행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GDPR 위반으로 550만 유로의 행정 벌금을 부과했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이탈리아 DPA, 승객 건강 데이터 처리 관련 에미레이트에 18만 유로 벌금 부과
개인정보이탈리아 데이터 보호 당국은 에미레이트 항공이 승객의 건강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GDPR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사했다. 당국은 에미레이트가 정보 처리의 투명성 부족과 데이터 보존 기간 설정에 있어 GDPR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18만 유로의 행정 벌금을 부과했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이탈리아 DPA, 직원 데이터 처리 관련 GDPR 위반으로 보안 회사에 39,000유로 벌금 부과
개인정보이탈리아 데이터 보호 당국은 보안 회사에 대해 직원 데이터 처리와 관련한 GDPR 위반으로 39,000유로의 행정 벌금을 부과했다. 해당 회사는 직원들의 접근 요청에 부적절하게 대응했으며, GPS를 통해 수집된 위치 데이터 처리 및 개인정보 고지 사항에 오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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