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장, 연내 에이전틱 AI 가이드라인 발간 계획 발표
정책·규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위원장은 에이전틱 AI 시대의 프라이버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연내 '에이전틱 AI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권한 관리, 외부 도구 연동, 인간 감독 등을 핵심 요소로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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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한국벤처투자와 정보보호 중소·벤처기업 투자유치 지원 위해 협력
정책·규제KISA가 한국벤처투자와 협력하여 정보보호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유망 기업 발굴, 공동 설명회 개최, 정책 지원 등을 통해 보안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사이버 리지리언스 액트(CRA)와 기업의 보안 대응 전략
정책·규제유럽의 새로운 사이버 리지리언스 액트(CRA)는 기업의 보안 접근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CRA는 제품의 보안을 설계 단계부터 강화하고, 취약점 관리를 체계적으로 요구한다. 특히, 2026년 9월부터 취약점 신고 의무가 시작되며, 기업은 보다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AI 기술은 보안 분석을 가속화하지만, 공격자들도 이를 악용할 수 있어 기업의 대응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KISA, 디지털 시대 법적 쟁점 논의 경연대회 개최
정책·규제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디지털 기술과 산업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논의하는 '제1회 디지털 시대의 법' 학술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경연 주제는 블록체인, 스팸, 전자서명 등 디지털 분야 법률 전반을 아우른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무조건적인 국내 클라우드 시장 보호, 과연 옳은가
정책·규제공공 클라우드 시장 개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정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개편으로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경쟁 구도가 변화하고 있다. 보호 정책의 한시성과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2026 국정감사 주목해야 할 주제와 이슈 정리
정책·규제2026년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질 주제와 이슈를 △사회 안전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국방·안보 △재난 안전 △AI △스마트도시·ICT △산업안전 △사이버 범죄 등의 키워드로 정리해보았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러시아, 은행 전화 통화 마킹 의무화 정책 시행
정책·규제러시아에서 은행의 전화 통화 마킹 의무화 정책이 2026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통신사들은 은행들이 마킹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15일부터 마킹되지 않은 은행 전화를 차단할 계획이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OpenAI와 Anthropic, AI 규제 공동 촉구
정책·규제OpenAI와 Anthropic의 CEO가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AI의 국제적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주적 기관과 책임 있는 정부가 AI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기업은 AI 자동 개선 시스템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국제적 협력과 공동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디지털 회복력, '설계'와 '공유'로
정책·규제유럽에서 사이버 보안은 단순히 운영이나 사고 대응을 넘어 제품, 공급망, 디지털 생태계의 고유 속성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책임 구조가 형성되고 있으며, CRA, NIS2, DORA 등 다양한 규제가 서로 보완하며 작용하고 있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EU DORA 규정: 암호화 관리 의무화로 보안 책임 확대
정책·규제EU의 DORA 규정은 금융 기관이 암호화 기술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키와 인증서의 추적성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 팀뿐만 아니라 경영진도 암호화 관련 위험 관리에 책임을 지게 된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FedRAMP VDR & VER: 일일 스캔은 시작에 불과하다
정책·규제FedRAMP는 2026년 12월 7일부터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VDR 및 VER 규정을 의무화한다. 이 규정은 취약점 탐지 및 대응 주기를 단축하고, 자동화된 보안 프로세스를 요구하며, 기존의 월간 스캔 모델을 대체한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미 FTC, 사기성 광고 최적화 도구 규제 검토
정책·규제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사기성 광고 최적화 도구의 역할을 조사하고 규제를 검토하기 위해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소셜 미디어, 검색 엔진 등 디지털 플랫폼이 사기 광고를 확산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러시아 내 인공지능 사용을 중죄로 간주하는 법안 추진
정책·규제러시아 내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사실 유포 및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 내무부는 형법 및 행정위반법 개정안을 통해 AI 사용을 중죄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러시아 중앙은행, 현금 거래 감독 강화 권고안 마련
정책·규제러시아 중앙은행은 현금 거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안을 준비 중이다. 이 권고안은 개인과 법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현금의 출처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은행을 요구할 계획이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러시아 경찰, SIM 카드 재판매 금지 제안
정책·규제러시아 내무부는 SIM 카드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안티프로드 3.0'에 포함시키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사이버 사기와 관련된 SIM 카드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SIM 카드 전달 금지 조치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디지털 주권은 데이터센터 위치에 있지 않다
정책·규제프랑스 정부는 2026-2030년 사이버 보안 전략에서 디지털 주권을 중점 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디지털 주권은 단순히 프랑스 내 데이터센터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기업과 정부는 데이터의 경로, 호스팅 제공업체, 관리자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술적 경계만으로는 모든 위험을 커버할 수 없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AI 규정 준수: 소규모 기업이 우선시, 대규모 기업은 아님
정책·규제Cesin의 조사에 따르면, AI 규정 준수는 소규모 기업에서 대규모 기업보다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AI 규정 준수 의무는 모든 규모의 기업에 적용되며, 특히 소규모 기업은 기존 시스템에 없는 새로운 준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EDPB, GDPR 및 DSA 가이드라인 채택
정책·규제EDPB는 GDPR과 DSA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데이터 보호 당국이 행정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표준화하고, 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제시한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한국형 e디스커버리 발전방안 제시
정책·규제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는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AI와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한 e디스커버리 제도의 법적·기술적 쟁점을 논의하는 학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지정전문가의 선정 기준과 전문성, 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공공기관의 시스템은 모두 국가안보 시스템인가
정책·규제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국가안보 시스템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의 국가안보 시스템 정의와 보안 관리 체계를 설명하고, 공공 AI 평가와 관련된 논의를 통해 역할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정부,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 발표
정책·규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에서 AI 활용 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투명성 확보 등을 포함한 연구윤리 가이드를 확정 발표했다. 연구자는 AI 생성물의 검증과 책임을 강조하며, 보안 환경 내에서만 AI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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