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시 배상 책임 및 사이버보험 의무화 주장 제기
정책·규제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관리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 구제를 위해 사이버보험 가입 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772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나 부과된 과징금은 45억 원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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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조사 전 자료 은닉·폐기 행위에 대한 제재 공백 지적 및 제도 보완 요구
정책·규제강준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당국 조사 착수 전에 기업이 관련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 협조 여부를 과징금 산정에 고려하고 있으나, 조사 전 은닉 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개인정보처리방침상 수탁사 공개, 공급망 공격에 취약점 노출 우려 및 대응 방안 논의
정보보호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할 때 수탁사 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는 현행 방식이 AI 공격에 취약점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정보주체의 알 권리 측면에서 공개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급망 보안 관점에서 정보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업무의 민감도에 따라 공개 범위를 조율하거나 수탁사의 보안 역량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키즈 플랫폼 '놀이의발견', 관리 시스템 해킹으로 회원 개인정보 유출
정보보호키즈 놀이 플랫폼 '놀이의발견'의 관리 시스템이 외부 비인가자의 침해를 받아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웅진컴퍼스는 18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약 6만 7천 명의 회원 닉네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유출되었음을 알리고 수사를 의뢰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자 계정에 2차 인증을 적용하고 보안을 강화할 예정이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채널톡, 음성 AI 상담 '보이스 알프' 출시로 고객센터 및 영업 전화 대응 가능
AI채널톡 운영사인 채널코퍼레이션은 기존 채팅 AI를 전화 상담까지 확장한 생성 AI 에이전트 '보이스 알프'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인바운드 문의 응대는 물론, 특정 조건의 고객에게 먼저 전화를 거는 마케팅 기능도 제공한다. 자체 개발한 음성 AI 기술을 통해 고객의 발화 종료를 감지하고 자연스러운 한국어 구사를 구현했으며, 실제 사례에서는 상담사의 전화 응대 건수와 통화 시간을 각각 약 39%, 42% 줄이는 데 기여했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카카오, 자체 비전 인코더 2종 오픈소스 공개 및 성능 입증
AI카카오는 자체 개발한 '카나나-2 비전 인코더' 두 가지 버전(미디엄, 타이니)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이 모델들은 글로벌 주요 비전 인코더들을 상회하는 성능을 보였으며, 특히 경량 모델은 한국어 문서 이해에서 높은 성능을 나타냈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금융당국의 처벌 중심 규제, 보안 담당자 징계와 보안 활동 위축 우려 제기
정보보호최근 해킹 사고로 징계를 받은 금융권 CISO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처벌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고 발생 시 개인에게 가혹한 징벌을 가하는 것이 오히려 보안 담당자의 기피 현상을 낳아 보안 활동의 연속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한다. 보안 사고는 단일 부서의 책임이 아닌 복합적인 요소의 결과이므로, 처벌보다는 회복과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리멤버 서비스, 명함 정보 유출 사고 발생 및 개인정보보호위 조사 착수
개인정보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 리멤버에서 회원 명함 정보가 다른 사용자 명함첩에 일시적으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 측은 시스템 오류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성명, 회사명, 연락처 등이 포함되었으며, 사고 경위 및 안내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제기되고 있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정부, 첨단 산업 기술 유출 차단 위해 산업부에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종합 대책 추진
정책·규제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 첨단 산업의 핵심 기술 유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산업통상부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도입, 국가핵심기술 지정 관리체계 개선, 그리고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및 경제적 제재 강화 등이다. 또한, 중소기업 및 협력사에 대한 보안 관리 감독 강화와 핵심 인력 이탈 관리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정보보호 공시 의무, 2027년부터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로 확대
정책·규제정보보호 공시 의무가 2027년부터 코스피 및 코스닥 전체 상장법인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매출액 기준을 폐지하고 ISMS 인증 의무 대상까지 포함하며,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한병도 의원, 은행 해킹 피해 입증 책임 고객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 보호 입법 추진
정책·규제한병도 의원은 국내 은행권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언급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 입증 책임을 고객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정보 유출 사실과 보호 조치를 명확히 안내하고, 피해 신고부터 배상까지 책임지는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사고 원인과 경영진의 관리 책임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랜섬웨어 그룹 '논', 국내 해운·철강사 12곳 공격 및 탈취 데이터 공개
정보보호신흥 랜섬웨어 그룹 '논'이 국내 철강 및 해운 기업 12곳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했으며, 협상 결렬 후 탈취한 내부 데이터를 공개했다. 공격 그룹은 피해 기업의 내부 자료를 공개하며 금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종합적인 보안 조치와 함께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정부출연연 서버 91.3% 백신 미설치, 악성코드 검출에도 보안 평가 '매우 양호' 지적
정보보호국정감사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서버의 91.3%에 달하는 백신 미설치 상태와 일부 서버에서 악성 프로그램이 검출된 사실이 지적되었다. 또한, 이러한 보안 관리 부실에도 불구하고 정보보안 평가가 '매우 양호'로 나온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연구자료의 물리적 반출 통제 미흡 사례도 함께 드러났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빅웨이브로보틱스, 로봇 AI 개발 전 과정을 통합한 '하이퍼 파운드리' 플랫폼 공개
AI빅웨이브로보틱스는 로봇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하고 모델을 로봇 행동으로 구현하는 엔드투엔드 개발 플랫폼인 '하이퍼 파운드리'를 출시했다. 이 플랫폼은 데이터 수집, 모델 학습, 로봇 적용을 위한 모듈로 구성되어 기존 대비 개발 리소스를 절감할 수 있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AI 시대, CEO의 보안 리더십과 CISO의 역할에 대한 CISO 포럼 논의
정보보호제157차 CISO 포럼에서 IM뱅크 CISO는 금융권 해킹 사고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안을 비즈니스 리스크로 인식하고 CEO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적 용어보다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보안을 반영하고, 이를 경영 언어로 소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금감원장, 금융권 외부 노출 시스템 전수 재점검 지시
정보보호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의 외부 공격 노출 시스템에 대한 전수 재점검을 지시했다. 이는 자체 점검에서 미흡 사항이 발견된 가운데, 기존 점검 결과의 실효성을 재검증하려는 취지이다. 또한, 보안 취약점 신고포상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할리스, 멤버십 고객 아이디 및 비밀번호 포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정보보호커피전문점 할리스의 멤버십 시스템에 인가되지 않은 접근이 발생하여 2020년 2월 11일 이전 가입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유출된 정보에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회사는 비밀번호 저장 방식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뉴욕 시장, AI의 무분별한 도입에 우려 표명하며 규제 및 책임 촉구
AI뉴욕 시장은 AI의 급속한 확산에 대해 경고하며, 기술의 한계를 인지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채택되는 현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연방 정부의 규제 부재를 지적하며, 지방 정부 차원에서 AI 사용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 등에서 AI를 사용한 정보 제공 시 명확한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하기도 했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미국 국토안보부, 중국 AI 연구소 DeepSeek 기술 사용 연방 민간 기관에 금지 명령
정보보호미국 국토안보부는 연방 민간 기관들에게 중국 AI 연구소 DeepSeek의 기술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기존 구현체를 제거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DeepSeek이 미국 시민 데이터를 수집하고 중국 정부에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이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러시아 AI 관련 문서에서 '신뢰받는 AI 기술' 용어의 개념적 불일치 분석
정책·규제본 기사는 러시아의 AI 관련 문서들에서 사용되는 '신뢰받는 AI 기술'이라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에 있어 개념적 괴리가 있음을 지적한다. 국가 전략, ФСТЭК 명령, 그리고 ГОСТ 표준 간의 용어 사용 시점과 범위가 달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적 분석을 제공한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러시아 DDoS 공격 감소세 속 공격 강도 및 AI 활용 증가 추세
정보보호메가폰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러시아의 DDoS 공격 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공격의 최대 트래픽 규모와 요청 전송 속도는 증가했다. 공격자들은 공격 탐지를 어렵게 하기 위해 다양한 트래픽 유형과 속도를 조합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공격 인프라 정보를 수집하고 예측 불가능한 공격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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